변호사 소개

– 학력 –

배재고등학교 졸업

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우등졸업(문학사)

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(법학전문석사)

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재학(사회보장법 전공)

– 경력 –

(現) 법률사무소 여운 대표변호사(2025~현재)

법무법인(유한) 정률 변호사(2024~2025)

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*(2020~2023)

  * 판사에 준하여 대우를 받는 특정직공무원

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제3부 공익법무관(2019~2020)

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밀양출장소·함안지소·고성지소 구조팀장 겸 공익법무관(2018~2019)

해양수산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공익법무관(2017~2018)

(現)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, 성동구 마을변호사(2025~현재)

(現)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회 배분분과실행위원(2024~현재)

(現) 이화여자대학교 인권심의위원 및 인권센터 운영위원(2024~현재)

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국선변호인(2019~2020)

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(2019~2020)

– 주요 수행 사건 –

[헌법재판소]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사건(기소유예처분취소 포함) 담당

[행정사건] 국가소송·행정소송·행정심판 송무, 국가계약 자문, 입법 자문

– 중앙지검 前대통령 추징금 환수 사례: 신탁법상 강제집행 등의 금지 관련 최초 판례 도출(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19두63447 판결) 등

– 세월호 참사 수습 사례: 선주배상책임·여객·선박·선원공제금(약 1,100억 원 규모) 협상 완수, 민간잠수사 보상법안 입법 지원 등

[형사 피해자 고소 대리] 사기, 업무방해, 입찰방해, 업무상배임, 배임수증재, 스토킹, 각종 행정형법 위반 등

[형사 피고인 변호] 폭행, 특수절도, 특수상해, 도주치상, 성매매알선, 사기, 공갈, 강제집행면탈 등

– 형사 무죄 확정 사례: 사기(지인 간 물품대금 미납), 폭행치상(지인 간 실랑이), 공갈(지인 간 금품 요구), 농지법위반(산지전용) 등

[민사사건] 손해배상, 물품대금, 매매대금, 약정금, 임대차(각종 전세사기 포함), 소유권이전등기, 토지인도, 건물인도, 공사대금, 공유물분할, 계약금반환, 채무부존재확인,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

[가사사건] 이혼, 상속재산분할, 유류분반환 등

[노동사건] 임금, 퇴직금, 중대산업재해,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

[기타 자문] 기업·협회·공공기관 계약서 검토, 약관 및 규정 정비, 형사책임 검토 등

– 학술활동(저서,논문,강연) –

[저서] ‘쿨한 헌법’(2017, 도서출판 헤르메스)

[논문] ‘장애인의 화장실 접근권 보장을 위한 시론(試論)’(2024, 사회보장법연구**)

  ** KCI 등재 학술지

[논문] ‘역학을 통해 바라본 산업재해와 업무상 질병 문제 – 항공승무원의 우주방사선 노출 사례를 중심으로 -’(2024, 고려법학***, 공저)

  *** KCI 등재 학술지

[논문] ‘점자형 선거공보 규정을 통해 본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정보접근권 보장 문제’(2015, 공익과 인권, 공저)

[강연] 연세대학교, 서울대학교, 단국대학교, 순천향대학교, 배재고등학교, 인천여자고등학교, 함안고등학교, 칠원고등학교, 청담중학교, 함안여자중학교 등 법교육·멘토링 특강 진행

(現)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정회원, 총무간사

(現)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정회원

(現) 경복고등학교, 덕성여자고등학교 변호사명예교사(2025~현재)

구일고등학교, 성수중학교 변호사명예교사(2024)

– 기타 이력 –

라트비아 공화국 헌법 100주년 및 헌법재판소 25주년 기념 유럽 국제회의: 대한민국 대표단 참석(2022)

해양수산부장관 표창 수상(2018, 법률지원업무 유공)

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(2017, 법무부장관), 세무사 자격 부여

제12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(2014, 보건복지부장관)